1. 촉법소년법의 역사적 배경 촉법소년법은 2007년,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나이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지 않고, 대신 보호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처를 하게 하는 법입니다. 법적으로 "촉법소년"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을 가리키며,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,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. 이 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촉법소년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과, 이 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목소..
